[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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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포인트경제 2025-04-04 11:2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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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오는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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