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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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해”

포인트경제 2025-04-04 11:20:48 신고

3줄요약

[포인트경제] “윤,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국회 권한 행사 방해”

“병력 투입으로 국회 심의의결권, 불체포특허권 위반”

“계엄법,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 정치 기본권 침해”

“병력 동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하라고 지시”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위반...그 자체로 헌법질서 침해,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대통령의 한계 벗어나 불신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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