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어”
투데이코리아
2025-04-04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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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며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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