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속보] 헌재소장 권한대행 심판정 입장… 탄핵심판 선고 곧 시작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0시 59분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차례로 입장하고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날 선고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는 탄핵소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기각은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