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與 "줄탄핵에 대응못해" 野 "새정부가 협상"...잠룡들도 대응방안 제시

상호관세 부과 소식에 국내 정치권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정치권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탓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정부가 계속된다면 향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與 "민주당 권력욕에 골든타임 불타" "최상목 탄핵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대응 방안은 4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대신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열을 올렸다. 3월 21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탄핵소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야당은 어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국정에 관한 고민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해도 모자란 상황에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날까지도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나라가 통상 위기에 휘말릴 때,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들이밀고, 철야 농성과 탄핵 정국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 시간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전방위 협상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한동훈·유승민 등 與 잠룡들, 트럼프 관세 대응 방안 제시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키지 딜'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관세 공세를 완화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협상에 임하고 이를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의 카드인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철강 등 전략 산업 분야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썼다.

안철수 의원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출 급감과 투자 위축, 고용 충격이라는 삼중고가 몰아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외교를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반도체 등 분야와 미 전투기 등 방산수입 물자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리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누가 막아내느냐"며 "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 87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가 낳은 국가적 대응 실패"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과감한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수출이 어려울수록 내수 활성화에 더 힘써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역대급의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를 살리고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돌보고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 같은 분배 지향적인 고민보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尹 제거가 최우선" "정상적인 정부가 美와 협상해야" 

민주당은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신속히 협상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상호관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가 전혀 없지 않다고 한다"며 "우리 정부는 고위급회담과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국과 다자 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대책은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관세 부과 우려에 최고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더니 성적표는 참담할 정도로 처참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필요하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미국과 협의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

안덕근 "상호관세, 생각보다 높게 발표.. 긴밀한 대미 관세협의 추진"

정부는 25%라는 상호관세율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대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