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부속서 적힌 26%가 맞아"...NTB 고려
[포인트경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가 당초 알려진 25%보다 많은 26% 로 확인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에 빠진 한편 미국 정부의 졸속 행정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에 상호관세 발표 / CBS뉴스 캡쳐 (포인트경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으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비관세 장벽(NTB)을 고려해 한국 상대 상호관세율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도표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힌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을 때 그들은 미국 차의 한국 수입을 허용했지만, 한국에서 미국 차를 얼마나 봤나"라며, 모든 비관세 장벽으로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차 역시 관세가 없어 이같은 지적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어 그는 상호관세 대상국과의 향후 협상에 관해서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에 상호관세 발표 / CBS뉴스 캡쳐 (포인트경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 관세율이 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당한 1%소동에 우리 정부도 외교 채널을 동원해 진상파악에 나섰고, 산업계는 추가된 관세에 시름이 더 깊어졌다. 언론들도 잘못 공표된 상호관세율을 바로잡으며 무역 상대국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국의 중차대한 행정명령이 허술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NYT는 현지시간 3일 오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리한 표에서 한국 및 일부 나라들의 수치를 수정했고, 블룸버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계산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발표된 수치와 행정명령 부속서 표기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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