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 발표와 관련해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협상에 임하고 이를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상호 관세 조치의 경우, 오랜 시간 사문화돼 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미국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권한을 주던 법이 이제는 동맹국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전 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선다. 자유무역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더 전략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카드인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철강 등 전략 산업 분야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는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대한민국에 시대를 바꾸는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민 모두, 각 계층과 산업을 아울러 지혜를 모을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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