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덩치 커진 GA 지켜보는 당국…내부통제 주문 먹힐까

[그래픽=김현지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 판매실적을 견인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은 판매 문화 개선 등을 위해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GA와 소통에 나서고 있다.

GA 규모는 부쩍 커진 데다 영업 건전성도 개선됐지만 일부 GA들에선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여전하다. 당국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배경이다.

보험 소비자와 직결되는 판매사로서 GA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국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다만 대다수 GA들이 이를 적용해 실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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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GA 성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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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개수 및 설계사 수 현황.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공]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대형 GA가 체결한 신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생명보험이 324만건에서 443만건으로 36.7%, 손해보험이 1341만건에서 1429만건으로 6.6% 증가했다. 신계약 금액도 생명보험이 1조5331억원으로 68.4%, 손해보험이 4조3459억원으로 0.3% 늘어났다.

수입수수료도 전년 동기 대비 생명보험이 5조144억원에서 7조8946억원으로 53.4%, 손해보험이 5조8419억원에서 7조5209억원으로 28.7% 올랐다. 신계약금액을 보험설계사 재적인원으로 나눈 인당 신계약 금액은 연 2620만원에서 2650만원으로 1.2% 상승해 생산성이 개선됐다.

대형 GA 수 자체도 증가했다. 대형 GA는 전년 동기 대비 70개사에서 74개사로 4개사가 늘었다. 소속설계사도 20만172명에서 22만7896명으로 2만7724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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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GA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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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못지않게 영업 건전성도 개선되는 추세다. 대형 GA의 전체 불완전판매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36%에서 0.028%로 22.22% 낮아졌다. 세부적으로도 생명보험은 28.57%, 손해보험은 27.77% 떨어진 불완전판매율을 보였다.

계약 건전성 지표인 13회차 유지율도 전년 동기 대비 87.22%에서 87.85%로 개선됐다. 25회차 유지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협회는 대형 GA들이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완전판매 노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당국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GA 업계가 이젠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많은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GA 검사 시 대규모 허위·가공계약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해야 할 지점장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정황이 발견된 점,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됐으며 이 중 일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는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 판단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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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형 GA 이외 실효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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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말 기준 보험 판매 유관기관 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당국은 간담회에서 초대형 GA와 GA협회가 주도해 업계 자정에 힘써주길 당부하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이 보는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소비자 권익이다. 의사결정이나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속 배제되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A 대표들도 GA 영향력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GA가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조치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경감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내부통제 강화가 자체적으로 업계에서 얼마만큼 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GA는 2만9859곳으로 3만개에 달하는데 금감원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여한 GA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대형 GA 9곳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2023년 말 기준 판매 보험설계사가 소속돼 있는 전체 보험 유관기관 중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95.5%에 달하는데 GA 중에서 대형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그친다.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대표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GA가 설립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게 되지만 GA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니 협회가 GA 전체를 대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GA 업계 전반에서 당국이 말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문이 아니냐는 더리브스 질의에 “전체를 다 불러 모을 수는 없다”라며 “그래서 협회를 함께 부른 것이고 내부통제를 잘하거나 견실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선 제재 규정상에서도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부통제 체계는 있지만 미흡하다는 관점인데 일부는 잘 돼있는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곳도 있어 업체마다 다르다”라며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자 대표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