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학선은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두 사람이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이에 지난해 열린 1심에서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A씨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가 설치해 둔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도주 경로 차단 등의 준비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박학선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결심 공판 당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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