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57억 투입 금호지구 정비, 지속 가능성 담보할 수 있을까

수동면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총 5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수동면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 착수에 들어간다.

낙후된 농촌 환경 개선이 목표지만,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정부 공모에 선정돼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국비 28억5000만 원, 지방비 28억5000만 원이 투입돼 수동면 금호마을 일대 농촌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핵심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던 폐축사 철거 및 자연친화 공간 조성이다.

철거 부지에는 정원과 산책로 등이 조성되며, 마을 환경개선과 재생을 위한 부대 사업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금호마을을 살기 좋은 정주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촌 정비사업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시설 활용도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개발계획 전문가들은 "일회성 정비사업 이후 시설 활용과 유지관리 방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사전 계획부터 주민 참여와 운영 주체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비 부담이 28억 원에 달하는 점에서, 사업 효율성과 성과 검증에 대한 지방재정 관계자의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유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는 등 정책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