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보다 높다” 트럼프發 관세폭탄…정부, 총력 대응에도 협상 ‘난항’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 대응 회의를 소집해 대미 협상과 피해 업종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유럽연합(EU)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관세전쟁 현실화...총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이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핵심 경제·외교라인이 총출동했다.

한 대행은 특히 안 장관에게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출처=뉴시스]

한국, 일본·EU보다 높은 관세율...산업 피해 불가피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일본(24%), 유럽연합(EU)(15%), 영국(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철강·반도체·화학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소집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오후에는 주요 기업이 참석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도 예정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뉴시스]

정부, 대미 협상 돌입...“피해 최소화 총력”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도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유럽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이 향후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양향자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시장 개척해야”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단순히 협상에만 기대지 말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무역 구조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중심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아세안·인도·유럽 등 신시장 중심의 공급망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설계·생산 생태계를 한국 주도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이 아닌, 기술 독립’을 실현할 전략적 투자와 규제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