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도래한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 전 세계 ‘아수라장’···韓엔 25% 상호관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도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는 주장과 함께 25%의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를 매겼다. 

특히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 기본관세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구촌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주요국들의 대미관세율과 함께 미국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관세’가 나란히 적혔다.

7번째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돼 있다.

25% 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보다는 낮은 반면 유렵연합(EU·20%), 일본(24%),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진행한 바 있는 한미 양국은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관세가 0%에 가까우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 수준이라고 보고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해방 일”이라며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해왔지만, 더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서 “인도는 7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조치를 부과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캐나다, EU, 호주, 중국 등의 고율 관세 또는 무역장벽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50%, 사실은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을 통해 이미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당국자들을 활용해 연이어 워싱턴DC를 찾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애썼으나 트럼프 행정부를 끝내 설득하지는 못한 모양새다.

백악관은 같은 날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은 자국민 내수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했다”며 “이러한 정책에는 역진적 세금 체계, 환경 파괴에 대한 낮거나 집행되지 않는 벌금, 생산성에 비해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중 자동차 산업을 콕 찝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있다”며 “이러한 비호혜적 관행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일본으로의 연간 135억달러의 추가 수출과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잃는다. 그러는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관세 정책은 한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타깃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최소 10%의 ‘기본관세’( baseline tariff)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이번 보편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오는 5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등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은 오는 9일 오전 0시1분부터 관세율이 높아진다. 

이 같은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의 부재로 트럼프 행정부 간 연결고리가 약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전쟁과 관련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국가 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