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들, 서울시에 ‘땅꺼짐 안전지도’ 정보공개청구...“알권리 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싱크홀 지반침하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지반 침하 관련 정보 공개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 감사를 촉구했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와치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일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와치는 서울 행정·의정 감시를 목적으로 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정보공개센터와 서울환경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서 직경 20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싱크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 9일 만인 전날에도 강동구 길동에서 폭 20cm, 깊이 50cm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재발해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던 9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 당시 연장공사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사전에 현장을 벗어나 사고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 위험을 인지하면 피할 수 있는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배달 노동을 하던 라이더에게는 없었다”며 배달노동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도로 안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이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분류해 평가한 지도다. 해당 지도는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개되고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해당 안전지도에서 가장 위험이 높은 5단계로 분류돼 있었다.

서울와치 김예찬 활동가는 전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서울시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정보가 미리 공개됐다면 안타까운 사고 역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생명과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을 우선시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우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도로나 교각, 공공시설물 등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징후 대응을 소홀히 한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할 뜻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공사 관계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붕괴 우려 민원, 사고 2주 전 접수된 주유소 바닥 균열 민원 등 여러 차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청구와 감사 청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가 나온다면 그와 관련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