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 부과...전세계 상대 10% 기본관세도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도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사 현장에서 직접 공개된 상호관세 자료에는 주요 국가들의 대미 관세율과 함께 미국 측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관세’가 나란히 적혔다. 한국은 해당 자료에서 일곱 번째에 위치했으며,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FTA 재협상을 진행해 대부분 품목에 대해 실질 관세율을 0%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수치는 미국 측이 문제 삼아온 비관세 무역장벽 등을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10% 이상의 관세와 20%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도의 경우 7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은 비금전적 규제 조치가 가장 심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EU, 호주,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장벽과 관세율을 열거하며 “한국은 50%, 실제로는 50~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네 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따라 워싱턴DC에 파견해 사실관계를 설명했지만, 미국 측의 입장을 전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용되는 25% 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반면 EU(20%), 일본(24%),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보다는 높은 편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총 50개국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침을 제시하며 “우리는 최소 10%의 기본관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는 발표 직후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일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우리는 미국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훨씬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