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차기정부서 다시 금지할 수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한 뒤 코카인과 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등 다른 마약류 사건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의 2024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코카인 관련 범죄는 3만8천671건으로 2023년에 비해 4.8％, 환각제 LSD는 1천73건으로 32.6％ 늘었다.
신종향정신성물질(NPS)로 불리는 각종 합성 마약류 사건도 같은 기간 3천5건에서 4천255건으로 41.6％ 급증했다. 마약류 가운데 헤로인만 1만130건에서 8천634건으로 14.8％ 감소했다.
전체 마약류 사건은 34만6천877건에서 22만8천104건으로 34.2％ 줄었다. 이는 기호용 대마초가 단속·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널리 퍼진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독일 전체 인구의 5％ 안팎인 400만∼500만명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피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대마초를 구하기가 어려워 애초 의도와 반대로 대마초 암시장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뀐 마약법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대마초를 피우려면 직접 재배하거나 공동 재배 모임인 대마초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바이에른주의 경우 대마초클럽이 아직 1곳도 없다고 BR방송은 전했다.
베를린경찰청의 플로리안 나트 대변인은 압수한 대마초가 2023년 1.6t에서 지난해 6t으로 늘었다며 대마초 불법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가 꾸려지면 기호용 대마초가 다시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DU·CSU 연합은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대마초 합법화를 주도하고 현재 CDU·CSU 연합과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사회민주당(SPD)은 기호용 대마초를 어떻게 할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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