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용태, ‘하늘이 사건’ 대응…“학교 CCTV 통합관제 필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이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시·가평군)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 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