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제 어려운 민생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공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10조원 규모 추경은 산불 대응과 내수진작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역 화폐 지급 예산 등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이 대표는 "요즘은 경기도 나쁠뿐 아니라 민생 현장, 특히 골목 상권들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실로 국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고용의 저수지이자 골목상권의 등대 역할을 다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는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역 거점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 수수료 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제정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에 군사 쿠데타 시도로 인해 이 사회가 온통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계약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들도 일선에서는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으로도 소상공인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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