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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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확정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연금 기금의 소진 시기를 단 8년 늦춘 데 그쳤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넘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통합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는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점은 세대 간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30대와 40대 여야 의원들은 "기성세대는 혜택을 누리지만, 그 부담은 청년 세대에게 전가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총학생회는 "이번 개혁은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없었다면 청년층에게 더 큰 불리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더라도 기성세대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세대 간 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정부와 정치권은 효과적으로 협력해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청년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 전망이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보험료만 내고 연금액은 온전히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연금을 없애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1200조원의 기금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다양한 재정 수입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개선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