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만 원 청년주택, 2030년까지 1070호, 실효성은?

도시주택국브리핑<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청·신·호(戶)'를 확대한다.

2030년까지 총 107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심 수요에 맞춘 유형 다변화와 초저가 임대료 정책을 내세운다.

하지만 부지 확보 난항, 공급 지역 간 불균형, 제한된 물량 등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제기된다.

경남도는 '청·신·호' 5개 유형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창원·진주 등 거점도시에는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330호, ▲인구감소지역에는 광역기금 활용 140호,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250호, ▲도심 빈집·유휴부지 활용 50호, ▲국토부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300호가 포함된다.

실제 공급은 '22~'24년 3년간 40호에 그쳤지만, 향후 연차별로 물량을 확대해 2030년까지 1070호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임대료다.

도는 현재 '거북이집', '청년매입임대주택'에서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 중이다.

향후에는 월 4만 원(시세의 7~8%)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초저가 임대정책은 재정 지속 가능성과 함께, 실제 입주 경쟁률 대비 공급량 부족이 우려된다.

공급 지역 역시 도심·대학가 중심 수요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신혼가구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재임대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론 민간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해소와 함께 공공주택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어떻게 신규 공급을 확대할지, 정책 수요자 중심 설계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