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복귀 절대불가, 전원일치 인용할 것”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으며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2일 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선고에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파면 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며 “헌재는 헌법 수호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선고 생중계 및 방청 허용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수석부대표는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 사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내리는 내란 종식의 최종 결정을 생중계로 다시 알리면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헌재 선고 현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곧바로 일반인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을 굳이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에서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마 재판관 미임명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덕수 대행 재탄핵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데 (재판관 미임명은)법치주의의 근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미임명시 한덕수 대행 재탄핵도 당연히 유효하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하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도 이미 발의했고 본회의가 오늘 열리면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 표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기일이 잡혀 있어 최상목 탄핵 시기에 대해서는 의논 중”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인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빠르게 단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당권 경쟁 때문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당권 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매우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며 “특히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찬성 표결을 던졌던 18명의 의원들은 더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손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지만 만약 기각된다면 제2의 계엄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각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의 자본 회수로 인한 경제 불안정과 정치적인 불안정 등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선고 이후에는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