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11시 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진행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며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 만에 선고기일을 발표했다. 예정대로 4일에 선고가 이뤄지면 111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특히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나오는 선고이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과 평의 기간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려 선고기일이 진행됐으며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로는 63일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과 경찰 인력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짓밟혔기 때문에 계엄을 실행했다며, 의원을 끌어내거나 정치인 체포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평의를 계속 열어왔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선고일이 지정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지게 되며, 선고일이 지정된 것은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재판관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평의가 길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모두 허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의3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4일 예정된 선고기일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이므로, 5월말~6월초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