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상목 수사 착수…‘마은혁 미임명’ 직무유기 혐의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건네받았다. 압수수색은 아니며 국회사무처와 사전 조율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받은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 고발 건에 대해 "비상계엄 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의 여러 건 있고 내용이 대동소이해 시민단체가 고발건 만을 특정해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헌재 결정 이후에도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지난 5일 최 부총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