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시계 돌아간다…탄핵심판, 사건명 읽으며 선고 시작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절차도 주목 받고 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방송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시각으로, 기각 또는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난 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결정문에는 시간과 분까지 적히는데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문형배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 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문에도 ‘2025.3.24. 10:01(오전 10시1분)’으로 표기돼 있어 해당 시간 이후로 즉시 선고 효력이 발생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평결 작성에 앞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순서로 의견을 정리한다.

재판관 모두가 의견을 공유하고 표결로 결정한 뒤 이 결정에 따라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의 결정문을 작성한다. 이후 평결을 최종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통상적으로 평결은 선고 기일 하루 전날 작성하지만 이번 탄핵 선고는 선고기일인 4일 당일에 작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형배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 여부 등을 다룬 내용이 들어간다.

주문과 다른 결론, 예를 들어 기각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한다.

지난 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탄핵 선고는 강제 집행력이 있어 재판장이 주문을 읽고 선고한 직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후에는 헌재의 결정문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 국가 기관 등에 보낸 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정식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는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