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석지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관련 협회와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연구원이(금융원) 발표자로 나서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어 보험연구원(보험연)이 주요국의 모집 수수료 제도 운영현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이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모집시장에서 보험계약 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최근들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이나 계약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보험 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연이 보험산업과 관련해 주요국(미국·호주·일본)과의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을 비교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선지급을 1~4년도로 설정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판매수수료를 산정할 때 소비자 보호지표를 반영하고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판매수수료 분급 비중 확대하고 상품설명서에 모집종사자가 받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 기준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 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투협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참여자들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GA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 체계는 GA업권 전체 생존의 중대하고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GA는 개별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같은 법인회사"라며 "GA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등 GA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집수수료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모집 수수료를 제한하면 GA소속 설계사가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는 구조가 되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 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 외 부가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가 핵심이다"며, "오히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순보험료외 과도한 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감안, 실무 TF에서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 후 5월 감독규정 개정을 착수할 계획으로 오는 8월쯤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 시기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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