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최종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헌재가 이미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은 31일
김 전 위원은 “5대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대0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며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탄핵과 기각 둘로 나뉘어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을 누그러뜨리려 의도적으로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게 주장이다.
김진 전 위원은 “빨리 선고를 하라는 양쪽의 압력을 버티면서 헌재는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하라는 아우성이 최고조에 달하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8대0으로 이미 합의는 했고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고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기 위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막바지 벼랑 끝에 왔고 (탄핵 선고가)4월18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고 이번 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이 기각된다 해도 민중들의 시위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복귀한다 해도 정치, 외교,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진 전 위원은 “윤석열이 복귀할 경우 경제 대국을 망쳤다는 조롱을 받으며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고 경제가 대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주요 사령관들이 여전히 구속된 상태에서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국무위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 위원은 “군 장병들 중 계엄령을 따를 군 장병이 누가 있겠느냐, 국무위원들도 집무실 바닥에 누워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돼도 매일 일어나는 시위와 직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하루 이틀 내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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