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비관세 장벽 조준 ...산업부, 대책 마련 나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을 조준한 보고서를 내놔 새로운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돼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1974년 제정)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자료로, 미국 기업과 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수출 및 해외 투자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양국 간 이행위원회 및 작업반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여타 국가에 비해 우호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 여러 분야에서 비관세조치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대폭 줄어들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지만, 2023년 이전 매년 약 40여건이 제기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USTR의 의견 수렴 단계에서 지난 2월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위급 방미를 통해 외국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주요 교역국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미측과 실무 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지속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비해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측 요구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