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치고 있다"
진성준, "헌재 선고 지연 틈타 윤석역 내란수괴 복귀 작전 의심"
[포인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거부(재가)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인데 한 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기를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면 7번째다. 최상목 전 대행과 경쟁하는 것이냐"며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헌법 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 존재의 가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를 향해 이날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했으며, 한 대행이 이날까지 임명을 보류할 경우 "탄핵 남발이나 줄탄핵 그 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재탄핵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가) 다시 국무총리직에 복귀해서 마 재판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는 틈을 이용해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헌정질서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기 그지 없다"며 "탄핵 남발도 아니고 줄탄핵도 아니고 분명하게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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