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5대3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1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마은혁 후보자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인용 의견이 우세인 8대0, 7대1, 6대2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말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5대3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우영 의원은 “8대0, 7대1이라면 이렇게 선고기일이 늦어질 리 없지 않겠느냐,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31일 국회 법제사법의원회를 통과한 ‘재판관 임기자동연장법’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은 재판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는 동안 임기를 대신 연장해 직을 다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후임자가 없으면 전임자가 임기는 채우는 관례도 있다”고 설명하며 “두 재판관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에 가깝다”고 말했다.
애초 빠른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우영 의원은 명백한 반헌법행위, 내란과 국헌문란행위를 놓고 심판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투철하지 못하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극우세력들이 바깥에서 준동을 하고, 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키니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겁먹은 것 아닌가, 대통령도 (구속 취소이지만) 합법적 탈옥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석방이 아니라 법기술을 부리고 검찰총장이 석방지휘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내란을 일삼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폭동을 일으켜도 나오는 세상 아니냐”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규탄했다.
김우영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오늘(1일)까지 기다린 후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전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보고를 못했다”며 “한덕수 대행의 경우 야당 대표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이 또한 내란과 불법계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무의원 탄핵 여부와 한덕수‧최상목 쌍탄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는 지도부가 결정하겠지만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등의 여지를 남겨놓는다면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31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인 ‘더민초’와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내란방조’로 맞고발 하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의원은 “원래 내란을 일으킨 자들, 또 그걸 방조한 자들이 국민의힘 아니냐”며 “계엄해제를 방해하고 수사 과정에서 내란에 동조하고, 사후에 선전선동한 책임자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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