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野 단독 처리..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 위헌"

국회 법사위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2명은 대통령 몫인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과 가까운 인물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헌재 사무처장이 출석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및 후임 재판관 지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대통령몫 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제한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고, 소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헌재가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경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전임자가 임기를 이어간다는 것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을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임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없다고 봤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은 "이 법안은 재판관 퇴임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하지 못하게 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이들 임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기를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與 "정략적 목적 의회 폭거" vs 野 "헌재 블랙아웃 방지해야"

이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약 2시간의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시도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식 발상"이라며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경기가 다 끝나가는데 자신들이 골을 넣을 때까지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헌법에 임기가 정해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연장된다면 이게 독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당연히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지금처럼 임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당연히 정할 수 있다"며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프랑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법으로 돼 있다"며 "헌재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도 다음 후임자가 와야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헌재 정지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독재 국가라는 지적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 위헌" "尹탄핵 사건 빠른 결정이 기본 목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출석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 사유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저희는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평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 평의 횟수와 평의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면서 "재판소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힘 "정부에 거부권 요청할 것" "한 대행 후임지명 해야"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및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며 "결국 현 행정부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4월 18일 이후 현 헌법재판관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서, 헌재와 민주당이 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계속 끌고 가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문·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강제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다수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