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5·6선 중진 “한덕수, 마은혁 임명 않으면 입법부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동영, 서영교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4~6선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31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임을 내렸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조속히 낼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4~6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이 계속해서 마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대행은 비겁하고 치졸한 침묵과 회피로써 자신의 헌법적 책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공동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것을 언급하며 “주불 진화가 완료된 산불을 핑계로, 국민을 지옥 속으로 밀어 넣은 내란의 불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야8당과 함께 전 국민 행동에 나서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야8당은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비상행동-제정당 전국 긴급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팻말을 들고 “헌재의 존립 근거와 사명은 내란 수괴의 즉각적인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피해가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재관은 법적인 감금 상태, 정치적인 납치 상태에 있다”며 현재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안 세 가지를 나열했다. 그는 ▲헌재의 자구 노력 ▲국회의 헌재 관련법 개정안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위한 노력 ▲국민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 세력의 헌법 파괴 행각을 돕고 있는 상황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 해석의 권한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결정 내용뿐만 아니라 시점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즉시 단죄받을 줄 알았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헌재의 시간이 윤석열 복귀 공작에 놀아나는 게 아닌지 불안해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낼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과 야8당은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72시간 범국민 긴급 서명 운동, 오전 8시 출근길 8:0 캠페인, 행진에 나서며 헌재의 직무 유기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한다.

비상행동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39만 명이 동참했다. 서명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이다. 비상행동은 작성된 탄원서를 오는 3일 시민들 명의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