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국힘 의원 30여명 “尹 기각·각하 즉시 선고” 결의안 발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NGO 연합과 공동으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김민주 기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NGO 연합과 공동으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나 의원을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온 국민이 산불 재난과 정국 혼란으로 깊은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마땅하나 오히려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만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헌재는) 선고 일자를 즉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논란 많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강행 시도로 정국 불안과 갈등이 기한 없이 증폭되고 있다”며 “과거 이적 단체 활동 이력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임명 논란을 즉각 종결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입법 시도는 국회 선출권과 대통령 임명권으로 이뤄진 헌법상 헌재 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민주당의 본격적인 국헌 문란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이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 2차 탄원서에서 지적했듯 탄원서에서 근본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며 “설령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탄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탄핵 사유 중대성이 결여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 전한길 한국사 강사도 참석했다. 나 의원은 전 강사에게 인사말을 요청하기에 앞서 “전 강사의 계몽령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체제 전쟁이라는 것이라고 깨닫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전 강사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에 의해 법에 따라 불법이었다는 명령이 내려졌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계몽령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29번의 민주당 주도 탄핵, 행정부 마비, 이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나 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헌재가 재판 심리 과정을 너무 서둘렀다. 윤 대통령에게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서두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는 내란죄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내란죄를 빼버려서 헌법재판관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 강사는 “지금 알려지기로 헌법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이 5:3인데 인용하려면 1명이 부족하니 (민주당은) 마은혁까지 임명하라고 한다. 마은혁 임명이 어려우니 한덕수·최상목 탄핵한다고 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몰탄핵시키겠다고 한다”며 “이건 결국 국가 전복이고 행정부를 뒤집는 거다. 무정부상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윤재옥·박대출·박덕흠·한기호·김정재·김희정·이만희·이인선·김승수·김은혜·박성민·엄태영·김민전·곽규택·김미애·권영진·강승규·김대식·김장겸·박성훈·박충권·서명옥·서천호·유용원·이종욱·임종득·최보윤·추경호·강선영·이상휘·서지영·최은석·송언석·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