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경제성장률 0.7% 하향 조정

ㅈ[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심영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발간한 '2025년 NABO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3월과 10월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물가가 안정되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실질GDP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 2.2% 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낮아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2%에서 1.8%로 0.4%포인트, KDI는 2.0%에서 1.6%로 0.4%포인트, 한국은행은 2월 1.9%에서 1.5%로 0.4%포인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3월 2.1%에서 1.5%로 0.6%포인트로 각각 전망치를 수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수 부문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 ▲대외 부문의 세계교역 불확실성 확대 등을 경제성장율 하향 조정 배경으로 지목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여야가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역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준 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진익 예정처 경제분석국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률 전망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후에 정성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량적인 크기에 대해선 추후에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추경 규모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는지 보는 게 현 시점에서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경제 추경 규모가 크더라도 내용 측면에서 경제 회복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기대에 못미칠 것이고 규모가 작아도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이번 경제 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하반기에는 1.8%로 제시했다.

진 국장은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가 혼재돼서 나타나는데, 민간의 가계와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 보고 있다"며 "소득 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상저하고'(상반기 하락·하반기 상승)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