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더 문제인 기초연금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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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더 문제인 기초연금을 알아보자 

정치9단 2025-03-31 14:20:10 신고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2,510원까지 수급 가능하다.


*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33,900원 기준으로

10년 납부 시(총 40,068,000예상연금액이 342,500원이다.






그렇다면 소득·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재산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편의상 단독가구 기준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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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신공덕삼성래미안1차아파트 24평


2000년 8월 준공

공덕역(서울5호선, 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10분컷

공시가  714,000,000원


최근 실거래가 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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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서울숲삼부아파트  24평


1998년 7월 준공

왕십리역(서울2호선, 5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동북선(공사중)) 5분컷

공시가 712,000,000


최근 실거래가 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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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상록마을우성아파트 22평


19951월 준공

 정자역(수인분당선신분당선) 10분컷 

공시가격 713,000,000


최근 실거래가 약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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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남천자이아파트 33평


20231월 준공

남천역(부산2호선) 10분컷, 오션뷰

공시가 683,000,000


최근 실거래가 약14 








빚 없이 위 네개 중에 한개만 소유해도

매월 342,510원을 받을 수 있다.

* 1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월 765,444원이다.





세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하나도 안쓰고 40년 모으면 살 수 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280,000원이고

(전년 대비 7% 증가)


예산은 26941억원이다.

(전년 대비 8% 증가)

* 2024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437050억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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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축소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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