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성장률 2.2→1.5%…"추경 규모보다 내용 중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0.7%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했다. 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규모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봤다.

(자료 = 예정처)

예정처는 ‘2025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5%로 조정, 지난해 10월(2.2%) 전망치 대비 0.7%포인트 하향했다. 1.5% 전망치는 한국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수치로, 한국개발연구원(KDI·1.6%)이나 정부(1.8%) 전망치 대비 낮다.

예정처는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주요 이유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진익 예정처 경제분석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이달 중순까지 낸 관세 정책 등을 감안해 1.5%를 전망했다”며 “다만 상황이 더 악화돼 글로벌 통상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추가로 0.1%포인트를 더 낮춰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전망 때는 올해 총수출이 전년 대비 2.7% 늘어날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는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모든 지출부문의 전망치도 종전 대비 하향 조정했으며 특히 설비투자(3.3%→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3.1%→2.5%)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란 무형자산 생산을 위한 투자로,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예정처는 현재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락에 미친 비중 등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또 탄핵심판 지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0.7% 하향 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예정처는 상반기 성장률은 1.3%에 머물지만 하반기에는 1.8%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이른바 ‘상저하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민간의 가계와 기업이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소득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 민간소비 및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상저하고를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방요인이 맞다”면서도 추경 규모보다는 어떤 사업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익 경제분석국장은 “(정부가 제시한)10조라는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는지가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