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3 교착설'에 기대감…"재판관 한사람 한사람 결정따라 조속히 판결해야"
野 '줄탄핵' 카드·재판관 임기연장 추진에 "내란 행위·정권 찬탈 음모"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조다운 =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내각 '줄탄핵'을 시사한 것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선고 기일은 늦어질수록 좋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지도부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헌재에 신중한 판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화한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5대 3 교착설' 등 탄핵 인용 정족수(헌법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선고하면 기각이라고 본다"며 "빨리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상태의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5대 3 교착설'과 관련해 "추정을 사실로 전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관들 개인 의견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내각 전체를 겨냥한 '줄탄핵' 경고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위헌이고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이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수호하기 위해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조차 무시하겠다는 위헌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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