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독일 외무장관 안날레나 바에어보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바로 아이폰 업데이트마다 10센트의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3월 말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2025" 컨퍼런스에서 언급됐다. 바에어보크 장관은 "우리는 매우 강력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갖고 있다"며, "원래는 다른 강대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지만, 미국의 디지털 경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길, "다른 나라가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이폰을 업데이트하는가? 거기에 10센트를 부과한다면 유럽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보이지만, 유럽이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실제적인 대응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업데이트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업데이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조사들이 보안 패치를 지연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업데이트 접근성이 지역별로 달라질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이 조치가 애플뿐 아니라 구글과 같은 다른 미국 기업에도 적용될지, 혹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실질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유럽이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규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발전할 경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걸친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 향후 유럽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 ‘디지털 무역카드’를 활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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