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안은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현안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집행 가능한 사업들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난 및 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AI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며 수출 둔화가 겹쳐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추경안의 세부 내역 조율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산불 복구 외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패키지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수 추경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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