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지침에 '방위비 증액' 포함…"비용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미국 국방부에 공유된 새 지침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을 늘리도록 압박할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2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다뤘다고 보도했다.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로 알려진 9쪽짜리 새 지침에는 동맹국에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 문서에서 국방부가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하겠다고 적시했다. 방위비 증액을 압박함으로써 동맹국이 북한 등의 억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의 바뀐 지침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대만해협 위기 대응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새 국방부 지침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2017∼2021년) 당시에도 중국을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삼고, 태평양 권역에서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