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4월로 넘어간 탄핵심판 선고 언제?...파면, 기각 아니면 헌재불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채 숙의만 거듭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4월 초, 또는 마지노선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18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오는 4월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아 헌재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변론종결 이후 한달 넘게 평의...역대 최장 숙의기록 경신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자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실제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지며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 중이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됐을 때만 해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명백하게 드러나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데 법조계에 이론이 없었지만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3가지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 첫째는 헌재가 4월 초·중순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 사건에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두번째는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5인 이하이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을 내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헌재 탄핵 인용하면 파면, 기각하면 복귀...아니면 헌재 불능 3가지 시나리오

마지막 경우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다.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이어져 윤 대통령 탄핵안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며 사실상 '헌재 불능' 상태가 된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아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후임 인선도 곤란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그동안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만한 안팎의 여러 변수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과 병행해 계류 중이던 주요 탄핵·권한쟁의 사건들을 지난 3월 내 거의 모두 매듭지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2월 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선후 처리를 끝낸 것이다​. 그 결과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사건은 윤 대통령 본건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두 건뿐이며, 박 장관 사건도 쟁점이 비교적 단순해 윤 대통령 심판에 큰 변수는 아니라는 관측이다.

헌재 탄핵심판 4월 초순 선고할 듯...늦어도 18일 이전에는 선고

한때 변수로 거론됐던 신임 재판관의 합류 문제도 거의 해소됐다. 헌재는 당초 공석인 재판관 자리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중도 합류할 가능성을 주시했지만, 중간에 재판부 구성이 바뀔 경우 변론 재개 신청이나 평결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사실상 임명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가 24일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 정부 현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대통령 공석 상황이 이어져도 치명적 공백은 없다는 판단 아래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헌재가 더 기다릴 이유는 남지 않았다”며 4월 18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헌재는 4월초 선고기일을 정해 선고를 하거나 다소 늦어지더라도 두 재판관 퇴임 전인 4월 18일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전원일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의 평의 지연된 이유...법리적 쟁점 검토, 선고시기 파문 고려

헌재 평의가 이토록 길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헌재는 법리적 쟁점 검토 외에도 선고 시기의 파장까지 고려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선고를 늦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만약 탄핵 인용 시 60일 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을 두고 본다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러한 변수는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 조율이다. 헌재는 수차례 평의를 거치며 쟁점별 토론을 거의 마쳤고, 최근에는 회의 시간도 짧아지고 추가 검토 지시도 줄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사실상 결론의 윤곽이 나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결론을 공식화하기 전에 의견 분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단계가 남았다. 재판관들이 각자 최종 입장을 밝히면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모이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인용이 5인 이하에 그치면 탄핵 기각(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

현재 8인 체제에서 5대3으로 인용 의견이 과반이지만 정족수에 미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고민스러운 경우가 될 수 있다​. 만약 평의 결과 5(인용) 대 3(기각/각하)으로 갈라질 경우,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있어 판단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홉 번째 재판관 임명까지 선고를 미루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앞서 본 대로 이번에는 추가 임명은 커녕 두 명의 퇴임이 예정돼 더 이상의 지연도 어렵다​. 결국 헌재가 마지막까지 평의를 거듭하며 혹시 재판관들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선고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남지 않았다”는 관측과 함께, 이르면 4월 첫째~둘째 주 중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선고일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지만, 헌재의 한 관계자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고, 날짜만 정하면 되는 단계”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헌재 탄핵심판 따라 정국 180도 달라질 것...'탄핵' vs '기각 또는 각하'

헌재 탄핵 심판의 결론에 따라 대한민국 정국은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즉시 대통령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새 대통령을 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현재 여론 지형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에 달하고, 반대는 3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의견이 70%에 육박해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높게 집계됐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갤럽 조사에서 “조기 대선 시 야당 후보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여당 후보 당선으로 정권유지가 돼야 한다”는 응답 34%보다 크게 높았다​. 이런 민심 지형이라면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시 야권에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