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조 '필수 추경' 띄운 정부…여야, “적기 대응” vs “턱없이 부족” 격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통상 리스크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향후 여야 협상과 국회 통과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 “산불·통상 위기 극복 위한 ‘필수 추경’…4월 중 통과 필요”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산불과 글로벌 통상 리스크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세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속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추경은 단기 민생 안정과 산업 회복의 마중물이자, 예산 배분의 정치가 아니라 긴급대응의 기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미국의 관세 압박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수출기업과 핵심산업 공급망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며 “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소상공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소비 진작 사업도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규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4월 중 국회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취지와 무관한 예산 증액이 반복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계심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확한 타이밍…항목 집중해야” ...조속 처리 촉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즉각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발표된 적기 대응이며, 여야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사안”이라며 “야당은 ‘예산 테러’식 접근을 멈추고, 민생 중심의 실질적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경은 정말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돼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산불 복구를 원포인트로 신속히 처리하고 이후 필요 예산을 별도 심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이 추경 항목 확대를 통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 정치적 과제를 끼워 넣으려 할 수 있다며 사전 경계에 나섰다. 한 여당 의원은 “시간만 끌다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10조는 턱없이 부족…추경안 면밀 검토할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추진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10조 원이라는 규모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산불 피해와 통상 리스크,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정부는 뒤늦게 추경을 내놓으면서 국회에 심사를 서두르라고 하는데, 이는 국회를 예산 심의기구가 아닌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왔으며,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민생 안정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예결위 야당 간사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며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이 진정성 있게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은 규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추경 협상 분수령될 듯

정치권의 시선은 오는 31일 예정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 쏠려 있다. 이 자리에서 추경 규모와 처리 일정 등을 포함해 본회의 일정 조율과 관련한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쟁 요소가 첨가될 경우 추경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산불 복구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통상 대응, 민생 지원 등에서 여야가 우선순위를 다르게 둘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추경을 민생 문제로 인식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초당적 협력 없이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조 추경 명분 충분하나 추경 규모와 항목엔 이견

정부의 10조 추경은 분명 명분은 충분하다. 산불 복구와 통상 리스크 대응, 취약계층 민생 지원 등 어느 정당도 외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벌써부터 추경의 ‘규모’와 ‘항목’을 두고 각자 다른 셈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필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여야 모두에게 4월 국면 전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탄핵심판 결과와 이재명 대표 항소심 등 정국 주요 변수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 추경 심사가 정치화될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