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10조 추경 발표에 "만시지탄…유의미한 효과 의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 재난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