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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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이하 현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명 재판관 퇴임 후 '대통령 몫'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