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野초선들 "마은혁 임명안하면 韓대행·崔부총리 '쌍탄핵' 추진" 外

사진=아주경제

野초선들 "마은혁 임명안하면 韓대행·崔부총리 '쌍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로,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희범 "헌재 행태 최악…'韓대행 파면'했어야 매듭 풀렸을 듯"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행태는 최악"이라며 "다 쫓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파면하지 않은 건 헌재의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치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통상 이러지는 않는다"며 "법조, 헌재, 법원 등은 예측 가능성 있고 예측 가능성을 제일 잘 구현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논쟁을 하고 이견을 빚고 하는 게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범죄자인데 그런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고민해도 됐다. 그런데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 이러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헌재도 실수했다. 한 대행부터 파면을 했더라면 매듭이 풀렸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풀어주고 법원은 법원대로 헛발질하고 있고 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헌재, 28일에도 尹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않아…선고 4월로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또다시 한 주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평의를 열고 한 시간가량 토론했으나 아직 선고일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결국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후반인 4월 3일이나 4일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미얀마 강진에 "교민피해 파악중…현재 인적피해 접수 없어"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근처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인근 태국 방콕까지 큰 여파가 이어진 가운데, 외교부가 교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얀마에 있는 교민은 2000여명, 태국은 2만200여명에 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인적 피해는 없다"며 "공관은 미얀마와 태국의 관련 당국 및 한인사회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한국인 피해 상황 파악과 재외국민보호 조치 강구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회의에는 주미얀마대사관과 주태국대사관 등이 참석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진 등을 감안해 미얀마·태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