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 정섭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4.05.08.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송고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배 검사의 가사도우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선고 등 조회 내역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피고인의 처와 처남댁 카카오톡 대화 등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는 이 검사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1~24일 대검찰청 및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공익제보자이자 이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