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난 안전 취약계층 지원대책 전폭 강화해야”

서미화 의원, 화재예방법·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은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남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의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일까지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사망자와 실종자 18명 중 14명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소아마비환자 1명과 청각장애인 1명, 와상환자 4명, 치매환자 1명이 포함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화재와 재난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방청과 행정안전부가 화재·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 ▲화재안전취약자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현황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공표할 것 ▲실태조사 결과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미화 의원은 “재난은 항상 장애인, 노인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국가는 화재·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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