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재해 대응 재원 충분?…재난 목적예비비 4천억 불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난에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8일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 원이 있다며 자신들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없고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먼저 송 의원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농림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 중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원, △해수부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재 1000억원 등은 이미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집행이 마친 상태다.

그는 “즉,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예비비 2조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예산뿐”이라며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 재난에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 대표가 국고채무부담액 1조5000억원을 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고채무부담은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에 외상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즉,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