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1심 판결 품질 떨어져, 2심 판단이 정확”…사법리스크 사라졌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1심은 이례적인 판결로 판결의 품질이 떨어진다, 결국 2심이 정치적 법리 판단과 많은 증거를 종합해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28일 에 출연한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000% 무죄를 확신했다”며 “조기 대선 상황을 전제한다면 현실적인 사법리스크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으며 당 내에서 경선 후보로 손꼽히는 이른바 ‘비명계 잠룡’에 대해 “저의 판단으로는 당원들의 지지를 그렇게 높게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당 내에 나오던 목소리들이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잦아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산불 재난 때문에 본회의가 연기됐는데 다음 주라도 본회의가 열리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빨리 임명해야 하고 더 이상 임명 지연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헌재 판결을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겠냐”고 반문하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헌재가 국회의 위중함을 알고 무겁게 생각하란 의미”라며 “국회의 결의안을 국가의 최고 헌법 규범을 결정하는 재판소가 무시하진 않을 것”이라며 탄핵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이어 “다음 주 초까지도 선고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게 될 것”이라며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전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 질서가 엉망이 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