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무죄' 후폭풍...충격 국힘 '납득안돼''김문기 사진 조작?' 재판부 십자포화...檢, '불복' 3심 상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이재명 선거법 무죄 항소심' 판결에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과 검찰의 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27일 하루 내내 이 대표 무죄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사들의 '정치편향성'을 비판하며 '김문기 사진 조작' 등에 대해 재판부를 겨냥한 비난과 분노의 십자포화를 쏟아냈고,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항소심 판결(26일) 하루만인 27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26일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김문기 사진이 조작'이라는 판결,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박때문이라는 것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는 즉각항고를 포기하던 검찰이 이 대표 재판은 하루만에 대법원에 상고하느냐"고 비난했다. 

국힘 지도부 “’김문기 모른다’는 명백한 거짓말”…”판사, 편향된 성향”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함께 이 대표의 거짓말 논란에 총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7일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법부에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김문기 사진 조작'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력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했고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원색 비난했다.

이어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라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심재판부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 사진 조작'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소 후에 9개월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질질 끌어서 2년반 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 판결이다"며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밖에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해 냈다는 국민적인 비난이 터져 나온다”며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의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하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의견’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선거에서 무슨 말을 해도 “과장이었다”, “의견이었다”고 발뺌하면 모두 면책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한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문" 조정훈 “거짓말 범위 넓어져” 윤상현 “좌파 사법 카르텔 의혹”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7일 '이재명 무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거센 반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저녁 판결문을 다 읽어봤지만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국어사전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이건 그냥 한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문"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밑그림을 그린대로 판사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을 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이 대표) 발언을 토막 내고, 껍질을 벗기고, 잘라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의견으로 바꾸고, 인식으로 바꾸어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마치 생선 머리를 잘라내고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가시를 바른 뒤 '생선이 아니다'고 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비기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라며 '김문기 사진 조작' 판결을 거론하며 "참으로 신박하지 않은가"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려 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분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씨 부인이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며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국민의힘) 마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이어 “거짓말의 정의가 굉장히 넓어졌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죄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사진을 특정 부분만 오려서 쓰면 조작된 사진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다”며 “2심 무죄가 국민들의 신뢰와 똑같진 않다. 2심 무죄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의견 표현이라는 판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재판을 겨냥했다. 또한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법리와 상식을 모두 따져봐도 유죄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를 지적하며 대선 불출마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26일)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의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며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 "檢, 尹구속취소 즉각 항고 포기하더니.." “국힘, 이재명 이어 법원 물어뜯어”…염태영 “이재명 악마화 거세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2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다”며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실패하자 이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물어뜯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그 동안 이재명 대표와 사법부에 퍼부은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 이날 논평에서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 불과 하루만에 상고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는 매우 대비된다"면서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수인답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정적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위한 정치기소였고,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음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면서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는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상고는 검찰의 자충수로 검찰의 흑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가짜 보수 세력의 총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성을 잃고, 더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악마화할 것”이라며 “그들의 폭력과 준동을 방치한다면, 이미 윤석열에 의해 깊은 내상을 입은 우리 민주주의는 또 다시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 검찰은 이재명 한 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그러나 수없이 반복된 표적 수사와 왜곡된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