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2심 무죄 재판부 비판...“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고 김문기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했다.

특히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의 확대를 조작이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 기사에서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며 이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한 발언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 왜 설명 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