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선도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김태영)는 경미 소년범 대상 처분 및 지원을 위해 2025년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선도(법률)분과 14명, 생활지원분과 3명, 의료분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9명이 선정됐다.
선도심사위원회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및 형사소송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다. 경미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결심판·입건 등 처분과 지원을 의결하는 심의기구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범송치’에 대해 제한적·보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선도심사위원회 의결 후 송치하는 제도로 강화됐다. 이를 위해 의결 시 반드시 법률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우범사유·우범성에 대한 개별 심리 등을 진행해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수원서부서는 위기청소년 및 선도심사위원회에 의뢰된 청소년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특성에 맞는 선도·지도 방법에 대해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영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반성과 선도의 기회,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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